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 붕괴론 (문단 편집) ===== 탄압의 무력화 ===== [youtube(QXQWZf-gTCQ)][* 2분 13초 부분에서 한 상인이 정부 소속의 시장관리원에 대드는 모습이 등장한다. 2013년 3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전한다. 극우 성향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냐고 할 수 있는데, 이 동영상을 얻은 [[아시아프레스]]는 일본인이 대표로 있는 언론으로, 남북정상회담 때는 북한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 중 가장 민족적 양심을 가진 지도자라고 평한 것도 [[http://www.asiapress.org/korean/2018/12/society-human-rights/president-korea/|보도]]할 정도로 한국 보수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언론은 아니다.] 90년대 이후 고질적인 부패가 있으며, 김정은도 이를 인정하는 발언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에게는 대북제재 등으로 더이상 고위층만 챙겨주기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자원 부족이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음에 착안한 주장이다. 고질적인 부패 자체가 나라에서 간부들에게 월급 개념의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에서 재산을 갈취해야 하지만, 지나친 갈취는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김정은이 스스로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 위에서부터의 혁명이든, 아래에서부터의 혁명이든 둘 중 하나는 일어날 것이며 종국에는 사실상 위아래서 동시에서 시작하는 꼴이 되리라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집권기 당시에는 충성을 하면 배급도 잘 나오고, 중국을 통해 한국 문물이 들어가기도 어려워 세뇌가 잘 되어있었다. 태영호 같은 탈북자도 이 시기에는 세뇌되어 있었을 정도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당을 믿었던 사람들이 배급을 기다리며 굶어죽으며, 이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국가가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의 사상 교육 자체가 어려운 적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부모가 한국 영상물과 같은 불순 영상물을 보지 말라고 해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를 태어났을 때부터 보았던 사람들이 2021년 기준 성인이 되거나 군입대를 하였다. 2021년에는 [[김정은]] 마저 이를 시인하는 발언을 하였다. [[https://m.news1.kr/articles/?4292103&190|#]] "지금의 청년세대는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나서 자라다 보니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실체험과 표상이 부족하다", "청년사업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가 적지 않지만..."이라는 언급이 있다. 그나마 고위층이야 [[뇌물]]이 있어 민간인을 살려둘 당위성과 유인이 있다고 친다지만 그 많은 하전사들이 해당 지역 민간인과 공존하고자 노력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고위층이 찍어눌렀다고 하기엔 각 부대의 최고 장(ex:대대장, 중대장,소대장 정도까지.)과 그 측근을 제외하면 나머지 하전사와 부사관들이 들고 일어나면 진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끝장이다. 권총 한자루 정도나 있을 것인데, 찍어누르기 전에 총알이 다 떨어진다. 공권력이 발달한 현대에도 [[아랍의 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군부가 시민 편을 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진압자의 가족과 이웃까지 혁명을 지지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고위층조차도 주변 권력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북한 외부의 가난한 사람도 자신보다 잘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가 최고 지도자의 통치 앞에서는 큰 희망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국가보위성]]의 수장인 국가보위상만 해도 대부분 말로가 나빴고, 태영호의 아내 오혜선은 빨치산 가문 출신인데도 탈북을 한 케이스다. 북한 당국이 열악한 환경을 조성하여 작은 것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하게 하고자 하였지만, 문제는 그게 북한 당국의 혜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한류가 많이 퍼지는 것도 이것 때문인데, 인간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예술을 북한에서는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심하게 때려 잡는 것이 오히려 한류를 비롯한 외부 문물을 귀중하게 여기게 하는 경향도 있다. 외부 정보에 대한 갈증도 심해 어떻게든 감시를 피해 주민들이 스파이가 아닌 것 같은 아는 사람들에게 유포한다. 존 에버라드 전 주북 영국 대사는 북한에 휴대폰이 없던 때도 평양에 개성공단에 관한 소문이 유포되었다고 주장한다. [[https://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6/2014092602237.html|#]] 게다가 주민들이 시장을 많이 운영하며 잘 살게 된 사람도 많아져 당을 따르지 않고도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충성을 할 유인이 낮아지기도 한다. 2019년 강동완 동아대 교수가 국경 도시 혜산의 시장을 찍은 사진에는 한국 기준으로도 살찐 아줌마들이 보일 지경이다. [[https://www.dailynk.com/%EA%B0%95%EB%8F%99%EC%99%84-%EC%B9%BC%EB%9F%BC-%EC%9D%B4%EB%AF%B8-%EA%B5%AD%EA%B2%BD-%EB%B0%96-%EC%84%B8%EC%83%81%EA%B3%BC-%EC%97%B0%EA%B2%B0%EB%90%9C-%EB%B6%81%ED%95%9C-%EC%A3%BC%EB%AF%BC%EB%93%A4/|#]] 이들은 장사 밑천을 갈취 당하면 곧 죽을 수 있게 되어 강하게 저항하기도 한다. 탈북이 북한 체제 유지에 유해하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함경도 국경 지대 같은 곳이 탈북자 출신 지역에서 70%는 차지하듯 통제가 극심해 주민들이 탈북조차 어려워 한다. 하지만 아예 북한 당국의 선전만 들을 수 있던 과거에서 속사정을 아는 탈북자가 생긴 것은 사정이 다를 것이다. 주성하는 태영호 같은 엘리트의 탈북은 북한이 '가라앉는 배'라는 증거로 본다.[[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seoullife-08262016101524.html|#]] [[태영호]]의 의견[[http://news.joins.com/article/21838075?cloc=joongang|#]][[https://www.news1.kr/articles/?3723899|#]]으로는, 북한에서는 과거 반정부 반란이 많이 일어났고 김정은 정권과 북한 인민들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10년, 늦어도 20년 이내에 민중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90년대의 [[송림사건]] 때만 해도 사람들은 탱크가 무서워 당의 지시를 따랐으나 '개인주의',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생계를 어떻게 해야 꾸릴지 아므로, 이를 막아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항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충성도 유지를 위해 배부르게 해주는 계층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1990년대]] [[탈북자]]들도 당시 사태에 놀라면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군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굶지는 않던 시기였다고 하면서 군인이 비쩍 마르고, 갱도 문짝이나 탱크 배터리, 연료같은 걸 암시장에 팔아치우고, 민가를 수탈하거나 암시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본인들이 북한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판이다. 2010년대 들어서는 민간에서 그나마 먹던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면 마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성하 기자는 북한 당국이 친위대인 974부대를 북한이 제대로 모집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간부가 일반 주민보다 깨서 세뇌 교육이 강한 친위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이미 불법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북한에서 세뇌교육대로 '비사회주의'를 거부하려다간 사회 낙오자가 된다는 것이다. [[https://nklogin.com/post/Postmng?ptype=v&contentkey=BFC1615529873|#]] 북한 정부의 주민 장악력은 갈수록 떨어지지만,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력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김일성 시대처럼 정부만이 먹을 것을 주려다가는 주민들이 일을 안해 충성파를 중심으로 한 식량 분배가 불가능하고, 시장화를 채택하면 주민들의 부가 증대하여 북한 정부의 권력을 잠식하는 문제가 있어 그들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처럼 그냥 자애로운 지도자 컨셉을 잡으면 핵을 버리고 잘 살게 해준다해도 지지할 요인이 있지만, 이러자면 남한 주민들이 자유로운 접촉을 시도하고자 하니 문제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